신용보증기금

2조원을 포함한다면, 향후 13조원 이상의 일시적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동화보증 공급 이후 기초자산 부실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P-CBO)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리스크와 해결방안] 단기적 리스크로는 재원고갈 및 장기미수채권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재원을 무분별하게 써버리면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을 때 자금집행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회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만큼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수요예측＇이 중요합니다. 향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적정한 비율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평가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원래 사업이 어려웠는지, 특정 상황(코로나와 같은)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P-CBO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하면 해당 기업은 신용부족에 회생 가능성도 희박한 회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의 신규 대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P-CBO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 들어가야 하며, 채권을 인수해줘야 하는 채권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또 증권업계가 해당 채권을 사서 소화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우량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 리스크와 해결방안] P-CBO 자본손실, 부도로 인한 미수금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BO를 지원하는 기업은 기준이 주력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주력산업이 아니더라도 피해기업들을 지원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수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 발행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면, 그만큼의 부담이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리스크시스템을 강화해 ＇리스크를 사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상시 축적된 내,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본부에서 시스템에 의해 보증기업에 대해 실시한 사후관리에 나서고, 이를 통해 파악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핸 고객 만족 시스템도 가동되어야 합니다. 둘째, 채권 발생사의 후순위채권 매입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후순위채권 매입 비중을 늘려 부실채권 우려를 줄여야 장기적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