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2조원을 포함한다면, 향후 13조원 이상의 일시적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동화보증 공급 이후 기초자산 부실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P-CBO)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버팀목 역할에 따르는 리스크 증가] `코로나 19`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침체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처참한 상황인데, 신용보증기금은 정책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동화보증 뿐만 아니라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등 보증 총량 자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체된 경기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공급받은 유동성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기업이 많으므로 리스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들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인력확충으로 단기적 대응] 단기적으로 철저한 부실징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신규보증을 진행하는 담당 직원이 철저하게 자금사용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보증 이후 자금이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 징후 알람 시스템에 기록되는 업체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일 경우 영업점에서 재기지원단으로 신속하게 이관하여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유동화보증이 증가하는 만큼 영업점과 유동화보증센터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 건수와 총량이 많은 영업점 위주로 인력을 확충하여 리스크 관리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유동화보증에 대한 사후관리와 부실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점에서는 유동화보증 외에도 다른 보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테스크포스를 설립하면 유동화 보증의 리스크를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선제적인 대응 방안 구축]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위험대응 방안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보는 현재 중소기업 전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메뉴얼을 구축하면 신보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동화보증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면 도산할 위험이 큰 상황이고 시장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최대한 재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산위기의 기업을 재기시키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실패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경영컨설팅과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K-뉴딜)정책과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의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 및 K-뉴딜정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 신용보증기금은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판 뉴딜과 미국의 뉴딜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판 뉴딜과 미국의 뉴딜정책은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입니다. 또한, 크게 보면 구제?회복?개혁에 정책적 기반을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뉴딜정책의 경우에는 수요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공황에 대응했던 정책이지만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대미문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은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구제와 회복을 위한 수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통해 SOC 건설로 직접적인 노동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단순 노동 위주의 고용이기 때문에 빠른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뉴딜정책의 경우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인 사회적 합의와 속도] 미국의 뉴딜정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었고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시행으로 이익을 보는 신산업과 손해를 보는 구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과 저탄소?친환경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I가 발전하고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오프라인 비즈니스나 기술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선도하는 신보] 신용보증기금의 경영전략에 기반을 두어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선도산업 집중 육성의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과 혁신아이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화의 추세에 맞춰 `Easy-One 보증`을 출시하여 온라인을 통해 개인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고 신보 역시 IT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보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과 같은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정책도 꾸준히 시행하여 동반자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