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 약식논술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률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의 자금이 투자와 소비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경제성장률 3%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세정책 및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투자유치를 꾀하여 시장 내 통화유통속도가 증가한다면 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경제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감세를 통해 대기업은 법인세 비용을 절감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되어 여러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증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기에 가계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중소기업에서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낮은 경제 성장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및 2013년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판매, 최근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실적주의 타파와 엄격한 규제]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실적압박을 줄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DLF 사태 때에도 독일국채 연계형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실적을 위해 치매환자에게까지 판매하여 사회적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결국 지점별로 정해진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은행지점장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은행 직원의 책임도 있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규제를 하지 못 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실적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적압박에서 벗어나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금보장 상품 등으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감시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자산운용사의 고위험 상품을 사전에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문을 넓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IP금융센터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자금 조달을 위한 길을 넓혀 고충을 덜어준다면 장기적으로 기술금융지원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 유형자산 보유비율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담보로 설정할 자산이 부족해 자금조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초기에는 물적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생산되는 자산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해준다면 기업들의 초기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금융권도 자금 회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더 많은 은행들이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을 넓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기술가치 보증서를 통해 더 간소화된 절차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기술보증금융지원 분야에서 수요를 주도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