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2조원을 포함한다면, 향후 13조원 이상의 일시적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동화보증 공급 이후 기초자산 부실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P-CBO)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P-CBO의 안정성 제고 최근 글로벌 경기의 양상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선언하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회사채 무한 매입을 선언하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보와 같은 유사기관의 도움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님에 기인한다. 한은이 회사채 무한 매입을 선언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자본유출 및 자산 가치 버블로 인한 인플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닌 P-CBO라는 이름으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구성하고 신용도를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P-CBO를 통한 자금 공급에 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신보의 주 고객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P-CBO를 통한 자금 공급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진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중기의 회사채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이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P-CBO 또한 내재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P-CBO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장단기로 나눠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 방안]

한국판 뉴딜(K-뉴딜)정책과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의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 및 K-뉴딜정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 신용보증기금은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뉴딜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과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하는 K뉴딜정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며 등장했던 두 뉴딜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율조정적 체계의 실패를 대신하여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총수요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반면 두 뉴딜의 주요한 차이는 배경에서 기인한다. 미국 뉴딜과 다르게 K뉴딜의 배경에는 바이러스가 있다. 그렇기에 경제에 집중했던 미국 뉴딜과 달리 K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있다. 즉, K뉴딜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위기와 방역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K뉴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공적인 방역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백신의 개발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K뉴딜을 포함한 정부정책 실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감염의 위험이 도사린다면 정책의 효과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역이 제 1요소가 되어야한다. 둘째, 지속가능 해야한다. 역대 정부들도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기업과 국민의 참여가 낮았기에 과거 정부의 뉴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동반자라는 설립목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미션 아래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를 선도한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날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데이터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상황속에서 신보는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육성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신보 또한 이와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으로 기업정보에 대한 데이터뱅크 및 플랫폼 추진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자체 인프라가 모든 최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지 못하기에 이 부분을 신보가 보완하는것이다. 각 기업이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관한 정보에 더해 기업의 잠재적 고객에 대한 정보,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있는 회사와의 협력가능성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면 신보의 설립목표처럼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정책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